경제정책,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글로벌 경기 조정세 진입

 

지난주 9일에 OECD에서 공개한 경기선행지표를 살펴보면 아래 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기존 강세를 보였던 미국,일본, 러시아 등의 경기 모멘텀이

약화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흐름을 대강 살펴보아도, 대부분 유로존 국가들과 영국,

카나다 등의 흐름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브라질이 전달에

비해 침체의 강도는 좀 덜하였지만, 중국, 인도 등의 이머징 국가의 강한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한국은 경기 확장 국면 강화

 

한국을 비롯한 관련된 몇몇 국가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한국의 모습이

참으로 독보적이다.

 

 

 

 

 

OECD평균치나 미국의 흐름은 거의 동행하는 양상으로 단기 정점이후

조정세 진입(Moderating)으로 보는게 맞다.

단지 중국의 속절없는 하락과 잠시 진정되던 유럽의 침체 강도가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08년 이후 동행하던 경기 흐름이 지역별로 이제는 모두 제각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겠다.

 

그 중에 한국은 아주 우수한 편에 속한다. OECD경기 선행지수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

 

 

 

심화되는 중국 경기의 부진한 흐름

 

그러한 경기 흐름이 민간과 중소기업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기업과 중국의 경우는 국유기업에 집중된 유동성으로 인하여

실제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자산 인플레이션과 긴축의 사이클을 보면 중국의 경기흐름과 미국의 경기흐름은

어찌보면 완전히 반대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부실은 순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중국 경기 흐름에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커지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이다.

 

마치 2001년 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기와 자산 인플레이션이 어떤 문제를 불러왔는지, 2011년 이후의 중국 경기에서

비슷한 흐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며, 경기 흐름에서 그러한 면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가장 밀접한 국가로 꼽히는 한국이기에 향후 이러한 정책

대응에 있어서 상당한 세심함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 정책과 여론

 

그러한 세심함에는 시장과의 소통의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밖에 없다.

최근의 한은의 금리인하의 문제 역시 그러한 면에서 빈축을 살 수 밖에 없다.

정책이 시행될 때, 어떤 사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충격을 미리 흡수시키고

또 그 반응을 보아가며 실제 정책 입안의 시기와 내용을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의 힘인 것이다.

 

13개월 동안 유지되어온 금리의 변화라고 한다면 최소한 채권 시장 참여자의

93%가 동결을 예상하게 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이지 정치 논리가 아니다.

 

깜짝 쇼가 흥미거리나 어떤 새로운 반발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결정은 정치판에서나 하면 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번 주에 일어난 모습은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래는 금리결정이 있던 주 월요일, 정책 결정 3일 전의 기사이다.

위에서 언급한 OECD경기선행지수 7월 집계 데이터가 공개되는 날 기사이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신 기자 간담회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달 전에 나온

6월 집계 데이터가 거론이 되었는데, 마치 이것이 외신을 타고 들어온 것 처럼

온 언론사에는 한국의 경기가 11개월만에 상승으로 턴한 것으로 보도가 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한달전 뉴스가 난데없이 언론을 도배해버리는 코메디가 나타났고, 한국 언론이 보도한

6월 기준데이터가 기사로 뿌려지고, 반나절 뒤에 파리에서 OECD는 그 다음달 7월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박재원 장관의 경우도 왜 금리인하 몇일 전에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 문구와 함께 언론에

나타나셨는지, 또 대부분의 언론이 동시 다발적으로 1달전 공개된 경제지표를 다 함께

기사로 올렸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닌가.

 

물론 기사 내용에 박장관께서는 경기의 복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당초 기대보다

회복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는 코멘트를 덧붙였지만, 이 기사를 보면

한국의 경기는 오래간만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13개월 동안 유지된 정책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변화될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게 만든 경제기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만이라도 소통을

 

금리인하 결정이후 시장의 반응은 참으로 싸늘함 그 자체였고, 주식시장은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서 연중 최저점으로 굴러 떨어졌다.

또한 국채 시장에서 미리 이 정보를 알았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가

여러가지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었다.

 

 

 

언제 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리더쉽과 소통의 부재라는 표현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거의 한국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계층간 구성원간의 신뢰와 화합속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모습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인 것이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은 자칫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 금리 결정이 그러한 모습이었다.

 

경제 정책은 어느 한 계층을 위해서 추진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된다.

소통의 부재가 경제 정책 입안에까지 이어지는 현재 모습은 위기 앞에서 손발이

안맞는 한심한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금리 정책에 있어서 작전세력까지 논하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을 본 것은

아마도 그다지 흔치 않은 일일 듯 싶다.

수사를 하려면 9일에 한국 경기가 11개월만에 돌아섰다고 기사를 쓴 기자들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