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력 비교] 북한의 군사력과 전략 통찰 ; 군사위협에 효과적 대응 -> 통일한국

 

사진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새해를 맞아 공식활동으로 군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처음 시찰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북한 군사력, 역대 최강", "위협 대처 방안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북한의 현재 군사력이 역대 최강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간행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 패턴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현재 북한은 102만명에 이르는 육군을 비롯해 탱크, 방공포, 군함 등이 역대 최대규모이다. 전투기 수는 1986년보다 적지만 1990년대 이후 최신예 미그 29기가 도입됐던 점을 고려할면 공군력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잠수함의 증강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북한은 경제 파탄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했지만 군사력만큼은 과거 어떤 시점보다 막강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냉전 종식 이후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한 북한이 대남 군사우위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의 공격을 우리나라가 되받아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전면 공격보다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전쟁 방식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은 피하고 한국군의 우세한 무기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곳을 골라서 공격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력 위협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2/01/04 11:00 송고

 

---> 남북 군사력의 양적 비교

 

 

 

 

 

당연한 이야기지만 숫자에 속으면 안된다. 무기의 수량만 나와 있고 성능은 나와 있지 않다.

질적인 부분은 당연히 국군이 압도적으로 좋다.

참고로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5~7배다(여담으로 남한의 GDP대비 국방비는 2.5~2.8%대고 북한의 GDP대비 국방비는 40%~60%대)

2010년 기준 양국의 국가예산은 북한의 경우 10조원 미만[1]이며, 한국은 300조 이상[2]이다.

약 34.5배에 달한다. 또한 위키피디아에서는 예산의 15.8%를 국방비로 사용했다는 추정이 나와 있다(GDP는 아니다)

 

<참고자료>

1.엔하위키 미러 http://mirror.enha.kr/wiki/%ED%95%9C%EA%B5%AD%EA%B5%B0%20vs%20%EB%B6%81%ED%95%9C%EA%B5%B0#fn1

2. http://www.globalfirepower.com/

 

 ---> 남북 군사력의 질적 비교

(2007년 기준)

 

다음은 GFP에서 평가한 세계 군사력 순위(2013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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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8위 북한28위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 무기보다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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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펜타곤, 북한군사력 보고서 매년 제출하라"

中 이어 두 번째 대상국가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상세한 평가 보고서를 해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하원이 지난 26일 통과시킨 '201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력 평가보고서를 오는 2012년 3월 1일과 2013년 3월 1일 이전에 비공개와 공개 보고서 형태로 상원과 하원의 군사와 외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미 의회가 국방부에 북한의 군사력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현재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 안보에 관한 연례 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북한군의 전력과 군사기술 개발 방향, 앞으로 20년에 걸친 북한의 안보와 군사 전략, 군사조직과 작전개념 개발 방향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 보고서에 명시할 8가지 사안은 먼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어떠한 목표와 요인들에 의해 북한의 안보와 군사 전략이 수립되는지 분석하도록 했다.
또, 그 같은 목표와 일치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어떠한 안보와 군사 행동들을 고안하는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지역안보 목표에 대한 평가도 주문했다.

북한 군의 전력과 관련해서는 육, 해, 공군과 특수부대 등의 규모와 배치, 능력, 그리고 군사 교리와 훈련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요구했다.

 

법안은 또 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평가할 것을 명시했으며, 미국의 안보에 관련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판단하는 북한의 군사,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북한 내부에서 권력 이양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대응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북한의 군과 안보 개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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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가 뚫어야할 북한의 방공망

 

북한이 지대공미사일 등 공군력에 대한 방어력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대공미사일 물론 신형 중적외선 유도탄까지 전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근 보유한 지대공미사일은 최대사거리 260~300㎞에 이르는 SA-5(Gammon), 최대사거리 13~35㎞의 SA-3(Goa) 지대공미사일, 최대사거리가 48㎞의 SA-2(Guideline)이다. 이밖에 SA-7(최대사거리 3.7㎞), SA-16(4.5㎞) 등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은 전투기 등 표적에서 내뿜는 적외선을 감지해 그 뒤를 자동 추적하는 방식이다. 단거리 비행하기 때문에 평양지역과 최전방 전투부대에 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수량도 대폭 늘었다. SA-5는 40여기, SA-3는 140여기, SA-2는 180여기로 추정된다.

구소련에 의해 개발된 SA-2는 지난 1957년에 처음 실전에 배치됐다. 미소냉전 당시 소련 본토를 정찰하던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U-2’를 격추시키면서 유명세를 탔다. 베트남전에서도 북베트남군에 의해 대량으로 사용됐으며 수많은 미군 전투기들이 이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면서 악명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A-2 미사일은 개발된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의 공중세력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도 후방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지대공미사일 보유량을 대폭 늘린 것은 공군이 도입할 차세대전투기 등 공군제공권을 우려해서다. 최근에는 북한이 자체개발한 신형 중적외선 유도탄도 실전배치했다. 3∼5㎛의 중적외선을 사용하는 SA-16 등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과 AA-8 및 AA-11 공대공 유도탄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적외선 추적 유도탄 공격을 받을 경우 항공기 엔진 열보다 4배 이상의 강력한 열을 방출하는 기만용 섬광탄을 쏜다. 대부분의 적외선 추적 유도탄은 탐색범위 내에서 가장 큰 적외선 신호를 추적하기 때문에 항공기 대신 기만용 섬광을 쫓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1∼2년 사이에 실전배치한 중적외선 유도탄은 섬광탄에 속지 않고 계속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엔진은 중적외선을, 기만용 섬광은 근적외선을 가장 많이 방사하는데 중적외선을 감지해 끝까지 항공기를 추적해 격추시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섬광탄은 근적외선만 방출하기 때문에 북한의 중적외선 유도탄에 대응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의 군사블로그 '숀 오코너'는 북한의 지대공미사일에 대해 "북한은 S-75,S-125,S-200 이라는 3종류의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다"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는 현재 S-75 미사일 사이트 46개소, S-125 사이트 10개소, S-200사이트는 2개소등 모두 58개소"라고 설명했다.

블로그는 또 또 "미국 국방부등에서 제시한 북한의 레이더, 미사일 보유현황등을 근거로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P-12/18 (SPOON REST),P-14 (TALL KING),P-35/37 (BAR LOCK),P-80 (BACK NET).36D6 (TIN SHIELD),JY-8 (WALL RUST)등의 장비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7년 미 해병대 정보국작성 북한군사력보고서에 나와있는 5N69 (BIG BACK),P-8/10 (KNIFE REST),P-15 (FLAT FACE).P-15M (SQUAT EYE) .PRV-11 (SIDE NET),PRV-13 (ODD PAIR)등은 지금 사진에서는 찾을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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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형 미사일,“북한 미사일 기지 움직임 포착 5분 이내 모두 격파하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포함)

 

러시아의 SS-21을 참조해 만든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왼쪽). 1500km까지 날아가는 현무-3 순항미사일.

 

나이키 복제 생산으로 시작한 한국 미사일 개발은

백곰과 현무-1을 거쳐, 탐지 10분 내 북한 미사일 진지를 정밀 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현무-2 블록 B 탄도미사일,

북한의 모든 감시망을 따돌리고 1m 오차로 표적을 날려버리는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사거리를 800km(추정치)로 늘인 현무-4(가칭) 탄도미사일과 ATACMS와 비슷한 한국형 전술탄도미사일,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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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되면 세계 10위권 국력

 

ㆍ현대경제연구원 분석

남북한이 합쳐지면 2050년 ‘통일 한국’은 세계 10위의 국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통일 한국의 미래상’ 보고서에서 “남북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일해 가면 2050년 한국은 세계 10위의 국력을 가질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인구·군사력 등의 지표를 활용해 국력을 종합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남과 북이 경제 통합을 이루고 단계적으로 통일해나가면

통일 한국의 GDP는 2050년 6조560억달러로 세계 8위가 된다.

1인당 GDP는 8만6000달러로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도 높다. 남북 통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050년 통일 한국의 총 인구는 7350만명. 이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58%로 남한 단독일 경우보다 4%포인트 많다.

통일이 되면 고령화 속도도 다소 늦춰지고 인구 증가로 내수시장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광물자원도 통일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그네사이트, 금 등 북한 주요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3조9000억달러로 남한의 24.3배다. 내수의 50%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9000만달러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국방비가 줄어들어 재정절감 효과도 커진다.

연간 GDP대비 국방비 비중을 매년 0.1%씩 줄이면 통일 한국은 2013년부터 2050년까지 1조8862억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아낄 수 있다. 독일은 1989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8%였으나 2003년 1.4%로 감소했다.

연구원은 남북 단일팀이 올림픽에서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는 등 스포츠에서도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