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사모펀드 만들어 신약 연구개발에 쓴다

2조 사모펀드 만들어 신약 연구개발에 쓴다

민ㆍ관 공동 출자로 해외 유망기업 M&A…기술 라이선싱 지원

제약 분야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2조원 규모의 관련 펀드가 조성된다. 또 중소기업 인수ㆍ합병(M&A) 전용 펀드를 통한 제약기업간 M&A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상업 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ㆍ관 신약 R&D 펀드를 확대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700억원 규모인 `바이오-메디컬펀드`를 확대하고 후속펀드를 설립해 올해 중 3000억원까지 키울 방침이다. 향후 5년 내에 관련 펀드는 2조원 규모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예시한 펀드 조성 방안에 따르면 과제중심 투자가 가능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사모펀드가 조성된다. 복지부 지경부 등 정부 부처, 국내 주요 공공기관투자가, 해외 유력 벤처캐피털, 국내외 대형제약사 등이 출자자로 참여해 바이오ㆍ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해외 유망기업 M&A, 기술 라이선싱을 중점 지원한다. 외국에선 영국과 대만이 각각 15억달러, 말레이시아는 2억달러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조성해 놓고 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바이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 R&D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제약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인 20%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 제약사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R&D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재외 한인과학자, 외국인 과학자 등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해 국적 취득시 5년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한편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제약업체간 M&A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제약기업간 M&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향후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협회 등에 M&A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A 자금 지원을 위해 현재 305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M&A 전용펀드`가 활용되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등 새로운 M&A 유형에 대해선 법인세ㆍ소득세 과세 연기,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합병ㆍ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과세를 연기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 벤처기업의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 우선 대규모 R&D가 필요하고 R&D에서 매출까지 시간이 걸리는 제약산업 특성을 감안해 바이오 등 제약벤처 기업에 대해선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때는 상장이 폐지된다. 한편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의약품 가격 합리화 및 연구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 부여 대책은 복지부에서 2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2008년 현재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7731억달러 수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7배에 이르며 2020년에는 1조3000억달러까지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제약산업 총생산액은 13조9000억원으로 세계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는 874개로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157억원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