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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앞으론 보편적 복지에 힘쓸 터! 본문

Our issu.&New thinking/+6)정책속보전반

앞으론 보편적 복지에 힘쓸 터!

김민섭 [Dr. rafael] 2012. 6. 30. 21:00

 

우리 정부나 국회, 지자체는 너나 할것 없이 앞으로

취업이나 장기 근로가 어려워 수입 기반이 약한 장애인 가장 등 소수보다는 건강한 다수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펼칠 것이다.

 

그 예로서

장애인, 노약자에 대해서는 일부 극빈자면서 노령 또는 극심한 중증 장애인에 한해 매월 몇 만원 또는 소정의 범위내에서 수당이 돌아가도록 제한하고

월, 수십만원이나 되는 보육료나 학교 급식료, 반값 등록금 등은 전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확대 지급하겠다.

 

뭐! 보편적 복지를 펼칠 정도로 소수의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면 좋은 일이긴 하죠!

 

전기료, 전화료 할인 등 이미 좋은 제도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할테지만

그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자립 능력이 있거나 장애인으로서 공무원에 선발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액수로 봤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