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부당고객 유인행위?... 조사결과 발표임박

신풍제약 등 4사 '리베이트' 임박

서울공정위 ...과징금 부과 예상 밝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공정위)가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께 국내 4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4개사는 △영진약품(대표 전상대/조사 시기 지난 2009년 말) △태평양제약(지난해 1월 25일/대표 안원준) △삼아제약(지난해 1월 26일/대표 허준) △신풍제약(지난해 1월 28일/대표 김병화) 등이다. 서울공정위 경쟁과 핵심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이달 21일에 4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공정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키로 했었다”면서 “이것이 연기돼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께 심결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번 4개 제약사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의미를 갖는 사안이라 브리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연기된 데는, 지난해 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새롭게 심사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 4개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올린 직후, (고등법원 판결과 뒤집힌)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판례를 심사보고서에 새롭게 반영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다른 제약사 과징금 관련 제약사와 공정위 소송에서,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영향을 받는 관련 제품 매출액까지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이를 일부만 인정해 과징금 감면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 그는 이에 따라 금번 판결 반영으로 4개 제약사의 과징금 규모가 당초보다 많아지냐는 질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신중을 기했다. 한편 이 4곳 외에 서울공정위가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한 10여 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saint@newsmp

 

 

*.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과징금 부과 규모를 예측하고 신규 아이템 투자 등 경영 전반을 재조정하는 듯...

 

*. 리베이트 rebate :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는 그런 돈. 흔히 ‘뇌물’의 뜻으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