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교육비의 관계

 

“자녀 1명 줄면 1인당 교육비는 78% 늘어”

〈조선닷컴 7월 5일〉

출산율 저하로 자녀 수가 1명 감소할 경우 1인당 교육비 투자는 최고 78%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5일 ‘출산율 저하가 인적 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략)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는 자녀 수의 감소에 따라 교육에 대한 질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다시풀어 읽는 경제 기사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볼 기사는 반대로 아이를 적게 낳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교육비라는 같은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전자(前者)는 높은 교육비가 출산율을 낮춘다고 설명하며, 후자(後者)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많은 교육비가 지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둘 중 어느 쪽 영향이 더 큰가에 따라 정책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높은 교육비로 인해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면 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들이 많은 아이들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받는 적은 수의 아이를 원한다면, 즉 아이를 적게 낳고 개인당 교육투자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완교·KDI 연구위원 글)

 

 

낮아지는 출산율과 늘어나는 교육비

우선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과 교육비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에서 2006년 1.13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도시 가계(2인 이상)의 월 교육비 지출은 3만1685원에서 25만1965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경제학으로 본 출산율과 교육비

경제학에서 자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기간에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등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Becker)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quantit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더불어 자녀의 질(質·quality)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따라서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오히려 자녀의 수가 감소한다.”

즉 적게 낳는 대신 개인당 교육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교육비는 증가해 서로 거꾸로 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아이들의 숫자는 감소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투자는 증가한 거죠.

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이러한 출산율과 교육비 지출 변화는 높은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은 것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984년까지 교육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1988년부터 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한 기간에는 합계출산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증가는 적어도 1984년까지는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며, 90년도 이후의 출산율 감소만을 다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