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거품 뺀다' 복제약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의약분업 후 최대 인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자료사진)

 

1만4천여개 건강보험 등재 약값 평균 20%↓
국민 약품비 연 2조1천억 절감…건보 급여 약값 비중 30%→24%로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우대 및 세제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정부가 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약값의 대폭 인하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뼈대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면서 "정비가 끝나면 국민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상한가격 인하 및 기등재 약가 조정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계단식 약가란 특허만료 이후 조속한 제네릭(복제약) 발굴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이런 계단식 약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복지부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 수준의 가격대에서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제약업계가 건강보험 우선 등재를 위한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현재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68∼80%선인 상한가격도 53.55%선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신규 등록 의약품은 첫 복제약 등재 후 1년간 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가격을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9.5∼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등재된 기등재 약가는 내년 3월 상한가격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천410개 의약품 가운데 8천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20%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단독 등재된 의약품 2천142종, 퇴장방지·희귀·저가의약품 1천237종 등 3천659개 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국민 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등 연간 2조1천억원의 약값 절감 효과가 있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은 24%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단일 약가 인하 조치로는 이번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등을 통해 약값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약값 인하 규모는 기존 최대 약가 인하 조치인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의 3배에 육박한다.

이런 약가 인하와 함께 복지부는 그동안 복제약 판매와 리베이트를 이용한 영업의 틀 안에서 안주해온 제약산업 체질 개선책도 내놓았다.

연구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제약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보유 여부 등을 근거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 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해 R&D 지원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이 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추가 인하를 앞두고 주요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적 대응'과 '물리적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meolakim@yna.co.kr

사상 최대 약값인하 단행…"건보재정 위태로워 늦출 수 없다"

<앵커>

이렇게 제약 업체들은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 예상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1999년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값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박현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낮추려는 이유는 건강 보험 재정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약값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2010년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오는 2015년에는 적자 폭이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43조 7000억원의 진료비 중 약품비는 12조 8000억원으로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향후 2, 3년내 최근의 고령화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때 우리가 감당할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제약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것도 약값 인하 단행의 이유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을 꼽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은 연구 개발보다는 판매 경쟁에만 치중해있는 상황.

실제로 국내에 상장된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6.3%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리베이트 등에 사용되는 판매관리비 비중은 35.6%로 제조업체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내세울 만한 기술력이 없으니 FTA 체결로 봇물처럼 밀려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할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약값 인하 방안을 이처럼 일시에 고강도로 추진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CNBC 박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