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5100만원이하 대학 등록금 22% 경감.. 전체 평균 인하폭은 5%

내년부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140만원(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부담이 현행보다 평균 22%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게 되고, 가구 연소득 5140만원을 초과하는 8~10분위 가정 대학생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 측 자구노력 75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2500억원을 들여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가량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 부담을 평균 22%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방안 중 핵심은 등록금 완화 재원을 철저하게 소득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점이다.

일단 내년 재원 총 1조5000억원 중 절반인 7500억원은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3분위 가구까지 저소득층에 집중해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도 국가장학금을 줬지만 이를 소득 3분위까지 늘린 것이다.

분위별 지급액은 지난해 국공립대 연간 등록금인 45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50만원(100%), 소득 1분위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20%)이다.

 

총 1조5000억원인 재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한다. 교과부는 각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대학별 자구 노력에 따라 '매칭'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학금 신설, 재단 전입금 확대 등 노력을 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더 많은 등록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을 기준으로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1과 2를 합하면 계층별 연평균 부담 감소액이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으로 추산했다.

■ 용어 : 소득분위 : 통계청이 전국 가구 소득을 조사해 평균 소득금액 순으로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 1분위가 최저소득층이며 10분위가 최고소득층이다. 2011년 1분기 4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볼 때 3분위는 연소득 2705만원 이하, 7분위는 5140만원 이하, 10분위는 8827만원 초과 등이었다.

매일경제 | 입력 2011.09.08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