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비리 등 각종 범죄신고 포상금 로또 수준

요즘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스파이 명월'은 남한에 파견된 북한의 고정간첩이야기입니다. 한예슬 같은 여자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나는 과감히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간첩신고로 포상금을 알아보았는데....

 

 

얼마전 법무부에서 개정한 포상금제도를 보고 고민 따위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상금 5억입니다. 바로 '113' 콜 ~

물론 우리에게 쉽게 발견될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현실성은 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해안 놀러갔다가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면 7억을 손에 쥘 수 있다>

간첩신고는 현실성 없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는 생활 밀착형 신고포상금제도입니다. 우선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1.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뺑소니 신고자 포상제도입니다. 뺑소니 피해를 줄이고 뺑소니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꼭 내 두눈으로 목격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활용하면 생각지도 못한 증거가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만 원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사실!!!



얼마전 세간의 화제였던 김제 마늘밭 현금다발 사건 역시 포상금제도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나온 범죄 수익금이었던 110억원을 발견하였지만 신고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고작 200만원, 길에서 주운 돈을 돌려줘도 10%를 사례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 사례는 0.02%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범죄수익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신고를 한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갖고 살피다보면  개인적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창출되니 내 말 한마디가 천냥보다 더 가치 있는 행동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진출처 네이버,다음>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 오늘 개정안 통과 >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현행 1억∼1억 5천만원에서 5억∼7억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0.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비리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

(끝)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