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중구, 전북 전주+완주 36개 시·군·구, 16개로 통합 추진

[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案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구역으로 통합하는 계획안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전북 전주·완주, 경북 구미·칠곡, 경남 통영·고성, 강원도 동해·삼척·태백이 통합 후보지로 결정됐다.

도청이 이전돼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충남 홍성·예산, 경북 안동·예천 지역도 각각 통합 후보가 됐다. 간척지 개발 사업 지역인 새만금권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과 항만 공업단지인 광양만권의 전남 여수·순천·광양 지역은 경제적 공통성이 있고 공동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통합 후보로 선정했다.

서울의 종로구·중구, 부산의 중구·동구와 수영·연제구, 대구의 중구·남구, 인천의 중구·동구 등도 각각 하나의 자치구 후보가 된다. 청원군 안에 청주시가 위치한 지리적 이유 때문에 청주·청원도 후보지가 됐다.

위원회의 통합 후보지 결정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먼저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자체 유권자 2%의 통합 건의 등이 있었던 50개 시·군·구를 심의했다. 대규모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도 통합 심의가 이뤄졌고, 인구와 면적이 작아 통합이 검토된 자치구도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오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2013년 말까지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최종적으로 통합된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안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개편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통합 후보가 된 시·군·구들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반대도 적지 않다. 주민들의 반대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행정 구역 통합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안양·군포의 경우 안양시는 유보적인 입장이며 군포시는 반대 입장이다. 군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위가 또다시 군포·안양시를 통합대상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군산·김제·부안도 김제지역에서 통합반대추진위가 결성돼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계획안엔 '광역시 자치구와 기초의회 폐지'라는 민감한 제안도 들어 있다. 이날 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직선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서울시 각 자치구의 독자적 조세권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광역시 자치구·군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 ▲구청장·군수는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반대는 물론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지방자치 위축과 위헌 시비 등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 : 2012.06.14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