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같은 일을 당하면 정답은 북한의 비파곶 잠수함 기지를 폭파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정교한 계획을 짜야 한다. 동해와 서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전폭기 수십 대를 상공에 띄워놓은 후 북한에 경고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도발하면 우리는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심 목표를 폭격할 것이다.” 그래도 과연 북한이 장사정포를 쏠까. 만약 그래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일까.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북한 정권에 지진(地震)이 되어 자유민주 통일의 기회가 앞당겨진다면 그것이 나쁜 일일까.
천안함 침몰 이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제한적 무력응징은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될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한다는 논리가 많았다. 6·25를 치른 한국인에게는 어떡해서든지 전쟁이란 비극은 피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는 것 같다. 참화(慘禍)를 생각하면 반전론(反戰論)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을 피하는 방법 아닐까. 역사는 많은 경우 전쟁을 결심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체임벌린 내각은 전쟁을 피하려고 히틀러에게 굴욕적인 양보를 했다.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었다. 1976년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결심하자 김일성은 판문점 만행을 사과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제한적 무력응징’을 배제하는 목소리 중에는 득실을 냉정히 따진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가 깨지는 상황에 지레 겁을 먹거나 국가의 전쟁 능력을 불신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천안함 침몰 얼마 후 나는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수원과 오산의 공군기지를 방문했다. 주요 화제는 ‘보복과 북한의 대응’이었다. 지휘관들은 한·미 연합전력은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한·미가 합의하면 제한적 무력보복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북한은 도발하거나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석에서 오간 얘기는 이렇다.
북한 비파곶 잠수함 기지는 북방한계선(NLL)에서 80㎞ 떨어져 있다. 한국 공군의 최신예 F-15K는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라는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이런 폭탄은 위성항법장치(GPS)의 유도를 받아 100여㎞ 떨어진 건물의 창문을 조준할 수 있다. 실제로 공군은 모형으로 만든 북한 장사정포 요새의 입구를 정밀유도폭탄이 때리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대화 중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육·해·공 합동으로 3일 내에 북한 장사정포의 최소 70%를 파괴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해도 국민이 3일 만 참아주면 북한의 핵심 목표를 폭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많은 이가 북한의 핵을 말한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폭탄으로 개발했는지도 의문이며, 개발했더라도 북한 전폭기가 뜨기 전에 한·미가 공격할 수 있다고 지휘관들은 말했다. 그 전에 핵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므로 그들이 이를 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핵을 두려워하면 남한은 평생 핵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생화학 무기나 특수부대의 공포를 얘기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한국엔 막강한 민간인 부대가 있다. 강릉 앞바다 잠수함을 신고하고, 속초 앞바다 잠수정을 그물로 잡고, 천안함 함미를 발견하고, 어뢰 파편을 건져 올린 모든 이가 민간인이다. 국민이 단결하면 생화학이나 특수부대에 대처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제한적 무력응징’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압박으로도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국가가 무력응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되어야 한다. 행여 사회 일각에 스며들어 있는 패배주의 때문에 못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국가의 능력을 알면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초록별과 그린 라이프
한.미, 천안함 북한 어뢰 공격 결론 본문
어뢰에 한글-일련번호, 북한 글자체 확인
합조단, 미-영-호주 전문가들이 북한어뢰 결론
탄두250㎏ 중어뢰 폭파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민.군 합동조사단은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 프로펠러(추진기) 파편에서 한글과 일련번호를 식별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프로펠러 날개로 추정되는 파편과 중심축에 연결된 부분으로 보이는 상당크기의 파편을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했으며, 합조단은 이 파편에서 한글과 일련번호를 식별했다.
합조단은 한글과 일련번호가 북한의 글씨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호주 전문가들도 이를 증거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수중무기가 어뢰라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합조단은 20일 공개할 조사결과 발표문에 탄두 250㎏ 안팎의 음향추적 중어뢰가 천안함을 두 동강 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조단은 천안함에서 발견한 화약성분과 7년 전 우리 군이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의 추진화약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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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국 정보당국, 천안함 '김정일 명령' 결론"
"건군절 제586부대 방문은 치하 차원"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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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군의 어뢰 공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복수의 당국자들은 이같은 분석이 확증보다는 정치역학에 근거한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병을 앓고 있는 김 위원장이 막내아들인 김정은에 대한 권력승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천안함 공격을 명령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급 정보당국자는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이 취합한 정보를 근거로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분석이 이 시점에 제기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등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 정보기관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 건강악화로 인해 훼손된 자신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권한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정보기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건군절을 맞아 제586부대를 방문하고 북한군 총참모부 김명국 작전국장을 대장으로 복귀시킨 것 등도 이번 공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로 인해 문책성 강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명국 국장이 대장으로 복귀한 것은 이번 천안함 공격이 당시의 보복을 위해 계획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
북한군 전문가인 조너선 폴락 해군대학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제586부대 방문은 천안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대한 치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NYT는 이번 천안함 사태가 가뜩이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쁜 버락 오바마 정부에 또다른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서울을 겨냥한 로켓 공격과 금융시장 패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만약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경우 북한 군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김진의 시시각각]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중앙일보] 2010.05.23 20:02 입력 / 2010.05.23 23:05 수정
이래 되면 남북간 또는 북남간 경색국면이 더욱 심화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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