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시대에…국정감사는 '서류잔치'

스마트시대에 국감 종이문서 의존 여전…행정력·비용 낭비 '국감폐단'

머니투데이|입력 : 2013.10.08 05:48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3.0' 시대에 국정감사 시스템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관리·감독하는 입법부의 권한이지만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방대한 종이문서에 의존하면서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 및 IT서비스업계에 따르면 14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의원실에서 정부 부처에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국회와 행정부 간에 운영되는 문서송수신 수단은 국회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국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각 부처 담당자가 해당 국·실에 주문사항을 전달하고, 작성된 자료는 다시 담당자가 취합해 국회에 전자문서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다 처리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자료 요구가 국·과장 PC에 실시간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고 국감 때면 보좌관들이 하루에도 2~3번 전화로 자료를 재촉하는데 한가하게 기존 시스템을 쓸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시스템이 없다보니 공무원들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 한 공무원은 "의원실에 이메일, 팩스로 자료를 보내고 종이로 뽑아 가서 설명해줘야 한다"며 "인터넷 강국, 스마트폰 사용률 1위라지만 국회 안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은 20명 안팎. 비슷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아 같은 문서를 여러 번 보내고, 다른 보좌관에게 찾아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국감 이전 제출된 개별 자료는 국감이 열리기 직전 다시 종이뭉치로 낭비된다. 각 부처별 자료를 묶어 책자로 제본하는 것. 의원 및 보좌관에게 나눠주려면 한 부처가 수십권 넘게 찍어내 국감 회의장 복도에 쌓아둔다.

야당 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들 나이가 많다보니 PC 앞에 앉아 파일을 열어보기 보다는 종이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원들의 온라인 문서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다 보좌관들도 얼굴보고 설명듣기를 좋아해 일반 산업과 달리 국회는 정보화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부처가 개별적으로 국회업무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국회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요청 자료 등을 실시간 등록하고, 실·국에서 파악해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료 중복 제출을 피하고 매회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서를 국회로 나르면서 동시에 새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이중 부담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3.0'을 구현하려면 국회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3.0'이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내건 박근혜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행정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는 입법권·예산권을 쥔 국회와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며 "국회와의 업무 시스템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정부3.0을 원활히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 국정감사 제도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뜻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 정도 시행하고 본회의 의결에 의해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피감 기관은 국가기관을 비롯해 시·도, 정부투자기관, 주요 금융기관 등이다. 국정감사권에는 효율적인 감사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이 포함돼 있고, 누구든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가 입법 기능 이외에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시·비판한다는 점에서 그 권한과 책임의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